미성년자성관계 억울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성관계 억울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이나 대화 등이 좀 더 대중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실제로 서로 몰랐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채팅 혹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서 서로 합의 하에 만남을 가지고 또 성관계까지 갖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두 다 성인이고, 관계에 대한 합의가 명확했다면 별 다른 법적 제재를 받으면서 처벌까지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안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에 대해서 쉽게 알지 못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 외관이 많이 성숙된 상황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며 성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존재를 할까 싶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프라인 만남이 인기를 끌면서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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