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있고 '기초노령연금'은 없다

'기초연금'은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없고, 대신 '노령연금'은 있다. 말장난같지만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답답한 연금제도 이름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혼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게 아니라 나라가 잘못한 것인만큼 제대로 작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공짜로 나라가 주는 공적부조에 해당한다. 24년 현재 334,810원(기준연금액) 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즉 10년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수급연령(60~65세)이 되면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초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공적부조이며, 노령연금이 연금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없다. 정확히는 없어진 이름이다. 현재 국민연금에서 수급연령이 돼서 받게 되는 연금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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