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

국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 한국 역시 망 중립성에 대한 강화 기조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만들어졌으며,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 기준을 만들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율규제로 망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망중립성 기조가 만들어기지까지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에는 KT가 과도한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서비스를 5일간 차단한 사건은 유명하다. KT는 스마트 TV가 활성화되면 IPTV 대비 5-15배의 트래픽이 발생해 일반 사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삼성전는 스마트 TV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은 기존 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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