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격과 유한 책임성이 문제되다.

주식회사-법인격과 유한 책임성이 문제 되다. 주식회사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은 법인격과 유한 책임성이라는 주식회사의 고유한 특성이었다. 법인격(legal personification)이란 본래 인위적이며 가상적인 존재에 불과한 기업에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에게 적용되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인간에게는 도덕성이란 자율 규제 장치가 있으나 기업에는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내적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업은 법인격을 이유로 자유자재로 계약을 맺고 막대한 부채를 동원해 빚잔치를 벌이거나 생계비를 밑도는 열악한 임금으로 노동을 수탈하는 것이 가능했다. 마침내 법인격이라는 제도하에서 기업의 자유방임이 인정된 것이다. 또 유한 책임성은 기업이 무모하게 위험을 부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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