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세 개의 수도꼭지를 열다.

·금융이야기-세 개의 수도꼭지를 열다. 서브프라임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제를 초래한 금융 기관들을 응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함으로써 대마불사의 문제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실을 초래한 금융기관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구제 조치는 불가피했습니다. 금융 기관의 부실을 방치하면 금융 중개 기능이 마비되고, 그 결과 금융의 위기가 실물의 불황으로 확대되어 모두가 고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융 시장 규모는 50조 달러를 웃돕니다. 이 시장이 다시 가동하지 않으면 1930년대의 대공항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아무리 본원 통화를 공급해도 금융 중개 기능이 잘 살아나지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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