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 배분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 현실

중국에서는 은행 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금융 시장, 자본 시장의 발전이 크게 지체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의 시장화가 미흡하다. 그런 가운데 국유 기업의 존재감이 여전히 매우 크며, 이들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유 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금융은 개혁 개방 이후에도 이를테면 국가의 지령에 의해 금융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유 재산 제도와 사법 제도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와 차입자 간에 가로놓인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회계제도를 정비해 정보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비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엄격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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