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돈을 더 빌려준다?.. 폭탄 돌리기 시작

역전세에 따른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임대인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장 계약 종료를 눈앞에 둔 세입자들은 급한 불을 끄게 됐다는 견해가 있지만, 추후에 더 큰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견해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양쪽의 견해를 비교해 보고 미래 부동산에 대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발표 정부는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의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을 뜻하는 이자상환비율(RTI)를 1.25 ~ 1.5배에서 1배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개인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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