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폐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꽃길만 언니"입니다~ 벌써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도 2년이 지났다고 하네요..여러 기사에서 전국 전셋값이 폭등할거라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21일 발표되었던 상생 임대인 제도가 전세값 안정화에 어느정도의 기여도를 보일지 주목되는 바입니다.. 상생임대인혜택 집중분석 해 보아요~~ 안녕하세요? "꽃길만 언니"입니다~~ 오늘은 6·21부동산대책중 가장 주목받는 정책인 상생임대임... blog.naver.com 임대차 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상한제 3. 전월세신고제 여기서 전월세 신고제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보증금액 6천만원초과하거나 임대료(월차임)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제도(위반시과태료부과)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 쪽에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기 약 6개월 전부터 해서 2개월 사이까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제도예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생겼지만..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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