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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