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덤프트럭,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적용해야”

1·2심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구분 명확치 않아” ‘10톤(t)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도로 알림판에 ‘건설기계’가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덤프트럭 역시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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