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 배상 결정 [환경부] ㅣ 환경분쟁제도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 배상 결정 [환경부] ㅣ 환경분쟁제도란

청주 군 항공기 소음 정신적 피해 인정해 3억 7,357만 원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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