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본격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동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둘째손가락 상실(2마디→1마디), 한 눈의 시력장애(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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