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앞으로 세금 안내면 세입자 못받다고?

"세금 안낸 집주인은 세입자 못받겠네" 체납정보 확인권한 생긴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나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 받고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하루차 전세사기'도 특약으로 차단해 임차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집주인 세금체납, 선순위보증금 정보 확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지금도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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