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 6가지 이유" 한경연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으로 해외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거주지주의’ 과세, ① 국제적 동향에 맞지 않고, ② 조세경쟁력 저하* 원인 * 해외(아일랜드) 세전이익 5,000억원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韓 1,250억원 vs 英 625억원 ③ 해외유보금 누적액 약 120조원, ④ 주요국은 과세전환으로 유보금 국내환류 유도* * 일본(95%)·미국(77%),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후, 해외유보금 상당수가 국내로 환류 ⑤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왜곡* , ⑥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다국적기업 유치해야 * 저세율국 투자 및 적정수준 이상의 유보금 적립이 유리 → 투자 왜곡·효율성 저하 초래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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