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한국 타격 전망 ㅣ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내년에 되살아날 것"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10년간 중국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가 못 시켜 미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조항 공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 생산 능력(캐퍼)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서 규정한 보조금(투자 지원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조항을 공개했다. 미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간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보조금으로 중국이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경로를 완전 차단한 것이다. 미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세부조항에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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