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 김명수의 부장판사, 법원장 추천제 '반기'들어


전국 법관들, 김명수의 부장판사, 법원장 추천제 '반기'들어

[경과] 검찰, 드디어 사법부 파괴 '김명수' 본격 수사한다 “후보 모두 김명수 측근” 부장판사, 법원장 추천제 공개 반기 [단독] “중앙법원장 후보 모두 대법원장 측근 추천제가 사법 신뢰에 미칠 부정적 영향 검토했나” 전국 법관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된 인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를 재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이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 하기로 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퇴임 후 감옥 갈 듯 비리 모두 스스로 덮어 (편집자주)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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