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 추진 ㅣ 중공군 50명 이상 사살 한국전쟁 영웅…미야무라 별세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되나 법무부 “영주권자 참정권 개편 필요”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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