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각지대] 주소 다르다고 사회보장급여 안주면 죽음 뿐...미국·영국선 안따져


[취약계층 사각지대] 주소 다르다고 사회보장급여 안주면 죽음 뿐...미국·영국선 안따져

미국·영국선 주소지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복지체계선 주소 없거나 거주지-등록주소 다르면 복지혜택 누리기 어려워 영·미선 지인·직업안내소 주소 등록해도 수당·복지혜택 받을 수 있어 불합리 제도 조속 개선해야 자살자들 증가 추세 (편집자주) 서울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취약계층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복지제도가 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 같은 경우 주소지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하게 돼 있어, 거주지와 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등록된 주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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