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13(Tue) 2022 CONPAPER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13(Tue) 2022 CONPAPER 한경연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해야" 한경연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 발주자 개념 인정해 발주자 사법 리스크 줄여야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 초래 *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 conpaper.tistory.com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요약]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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