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금융, 세금, 청약 관련 제도 다수 변경 규제 완화 많지만 일부 부담 가중되는 제도 있어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거래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주택 가격 상승기에 도입한 대출, 세금, 청약 관련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개별 공시가격 등)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지만, 내년 1월부터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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