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두개의 법원 판결

1. 대법, “한전, 고압선 아래 땅주인 손실 전부 보상해야” 고압 전선 아래 땅 주인에게 한국전력이 보상을 할 때 기존에 활용해 온 수평 3m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대법관)는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평택의 송전선 주변 임야 992 를 소유한 A사는 한전이 설치한 34만 5000V의 특별고압송전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고압선으로부터 수평 3m는 건조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법원은 2014년 전압에 따라 건조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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