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

선진국 '원전 계속운전' 기준 보니 한국, 가장 엄격한 수준 계속운전 심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원전 가동국가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개 선진국들은 원전 발전설비에 대한 각종 평가 등을 거쳐 10~20년씩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 기준에 더해 미국의 계속운전 규정을 추가해 가장 엄격한 수준의 계속운전 심사를 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원전의 운영허가 만료 20년 전부터 계속운전을 신청받는다. 이후 발전설비종합평가 설비수명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설비의 규제 충족 여부와 노후화 영향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20년씩 총 40년 범위 안에서 계속운전을 한다. 우리나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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