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란 중인 '노란봉투법'이란...제2의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노조 지지 측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노동쟁의로 회사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이행책임도 회사가 떠안게 만들고, 심지어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사측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허용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률신문의 경영자와 노동자 인터뷰도 있다. 나무위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은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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