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한민국 왜 이러나!...모럴해저드 판사들 그리고 의사들

법 안지키는 판사들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재판 지체’ 3년 연속 50% 넘어 의사들, 영업위해 코로나방역과 백신 진실 전달의무 못해 우리나라 사법부, 사회정의 판단 기준 무너져 지독한 편향주의 + 에고이즘 믹스 극심한 좌우 싸움국 부끄러운 대한민국 (편집자주) 민사 사건의 1·2·3심 재판은 각각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민사소송법 199조에 규정돼 있다. 이 법 조항을 판사들이 어기는 ‘재판 지체’ 현상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계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재판 지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2017년 9월 이후)’에서 급증했다. 이는 재판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본지는 지난 10년간 민사 재판 기간을 분석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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