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와 시사점’...한국형 거버넌스 고도화 시급" 건산연

영국 선진 사례 벤치마킹, 인프라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한국형 거버넌스 고도화와 이를 종합 관리할 부처 신설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0일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조정 기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년 이상 통합적‧협력적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를 이룬 영국의 사례를 참조, 이를 벤치마킹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인프라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위원회가 부재하며, 관련 부처 내 실‧국별 개별적으로 기획‧관리‧조정을 수행하거나 개별 위원회를 통한 파편화‧분절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각종 인프라 중장기 법정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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