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대법 체계,정상화된다

중도·보수 8 對 진보 5… 대법원 지형 바뀐다 尹정부서 대법관 9명 더 교체 헌재는 중도·보수 5 對 진보 4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는 중도·보수 7명 대 진보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오석준 대법관, 올해 7월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지난 정부가 만들어둔 ‘진보 과반’ 구조가 깨진 것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중도·보수 8 대 진보 5′ 구조로 바뀐다. 무자격 김명수 체제 온갖 편향 판결 자행 문정권,수준 낮은 대법관들 양산 한국 사법체계 붕괴시킨 장본인 (편집자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사건의 유무죄 결정, 기존 판례 변경 등 막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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