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확대...내년 외국인력 12만명 이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확대…택배 상·하차 직종 등 추가 반도체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바꾸고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노동계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노력 없이 외국인으로 빈 일자리 채우려 해" 정부가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린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일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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