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 기초 연금 늘리자는 법안만 무려 23개...재원 조달은 생각해 봤나?

무책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 국회의원들 (편집자주) 기초 연금 늘리자는 법안이 23개나 됩니다 65세 이상 모두 주면 40조 늘어… 나랏빚 1000조 의원들은 모르나 결국 국민에게 청구서 날아와… 법안의 재원 조달 방안 의무화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쌓여있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3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30만원 남짓 주는 지금도 재정 부담이 크지만, 하나같이 더 늘리자고 한다. 기초 연금에 들어갈 돈은 가만히 둬도 무섭게 불어나게 된다. 올해 637만명에게 22조원 넘게 지급된다. 2014년에는 435만명에게 7조원 정도였다. 2030년에는 40조원쯤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급격한 고령화에 지급액 인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2014년 도입할 때는 기준 지급액이 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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