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지급 근거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사회고발] 어느 때보다 많은 부자격 판사들: 잘못된 판결들 - 곰탕집 성추행 사건 https://conpaper.tistory.com/110319 [사회고발]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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