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에서 벗어난 판사들의 심각한 중립성 이탈

아마도 이는 대통령 탄핵을 불법으로 밀어부친 이후가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상 성역이었던 숭고한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로 이는 하나의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판사들의 긴장감도 덜해졌다. 즉 중립성 아닌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의 붕괴형태로 나타나는 무질서한 사법시스템의 현실이다. 어찌보면 편향 정치의 본보기가 된 현재의 바이든의 미국의 흉내를 내는지도 모르겠다. 자신에 불리하면 법을 어겨서라도 재판 안 열어 (편집자주)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1970년대 일본 사법부는 심각한 내부 파동을 겪는다. 계기 중 하나는 ‘나가누마(長沼) 나이키 소송’이라 불리는 자위대 위헌 판결이었다. 자위대 미사일 기지 설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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