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112' 기본법, 법적 근거 66년 만 처음 마련: 주요 내용

"위급 상황 시 경찰관 강제 진입 가능"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다. 이를 막는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재난 상황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개선 발표...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https://conpaper.tistory.com/111611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개선 발표...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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