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가 누적 민원 적극 해소한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신청인이 민원내용 설명 민원 상정 안건 심의․의결 국토부 자료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 11건 해소 (사례1) oo도 건축공무원은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판매 하면 판매시설로 보아 위법건축물이 된다고 건축주에게 설명하면서,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해석변경으로 민원이 해소되었다. (사례2) K씨의 민원은 국토부 건축민원 위원회의 심의로 해결되었다.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안 그래도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그냥 국토부에 한번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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