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절차 이행 촉구...강남구와 입장차


서울시,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절차 이행 촉구...강남구와 입장차

구룡마을 구룡마을 토지이용계획도 개발방식 [분할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 방 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은 수용ㆍ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이 주를 이루던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 강남구 미분할 혼용방식(일부 환지방식) 무효 주장 수용방식 고수 서울시 미분할 혼용방식 개발계획안 재접수 서울시, 강남구에 '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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