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소비자 '맞춤형으로 규제 완화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내용(요약) 국토부 [근린생활시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54006 주택건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지하저수조 의무사항 폐지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24일부터 입법예고(7.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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