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vs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 놓고 충돌

재건축 소형의무비율…국토부는 '폐지', 서울시는 '유지' 원해 공공관리제…국토부는 '선택적용', 서울시는 '의무적용' 주장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서울시와 마찰음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새 경제팀은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폐지,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담은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가 자칫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형주택 의무비율…폐지 vs 유지 우선 대립각이 선 부분은 재건축 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민간택지 주택사업에 이어 재건축 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수..

원문링크 : 국토부 vs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 놓고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