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취지가 무색한 정부의 건설 정책


'예타' 취지가 무색한 정부의 건설 정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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