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유료도로법」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민자도로「유료도로법」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23일부터 도로 유지관리 위반 시 처벌 근거 등 미약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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