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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실패한 부동산 정책 "오히려 임차인의 고통만 키워'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 법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을 야기하는 등 오히려 임차인의 고통을 키운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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