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대상 검토 부적정 감사결과 [감사원] ㅣ 전체 45곳 중 32곳 농지법 우회하려 태양광시설 둔갑

금산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도 대상 아니라고 잘못 회신 공익감사청구 요지 청구인은 금산군이 [표 1]의 3개 시설물과 관련하여 버섯재배사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건축신고로 허가 의제)만 받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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