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상가임차인,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법무부]

상가임차인 해지권 인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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