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국토교통부]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국토교통부]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합리적 분쟁 조율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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