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는 사람들의 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직장인은 회사가 50%를 부담하므로 실질 보험료율은 4.5%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9%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소득의 9%로 시행 첫해인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을 5년마다 3% 포인트씩 높였다. 하지만 1998년 9%로 고정된 이후에는 2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2% 또는 13%까지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보다 앞선 영국은 25.8%, 독일은 18.7%, 일본은 17.8% 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연봉이 오르지 않았다면 매년 내는 보험료도 같은 게 정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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