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과 관련한 논의는 3년째 제자리걸음

차기 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에 무게를 싣는 만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이날 3월17일 오전 10시께부터 비공개로 열린다. 심의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장을 비롯해 총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반드시 결론 낸다는 의지를 다진 만큼 밤샘토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되었으나, 2019년 2월 보호 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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