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영업정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속아 억울한 분께


편의점영업정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속아 억울한 분께

안녕하세요.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담배 판매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애들이 얼굴만 봐서 그냥 애들 같나요? 멀쩡한 성인처럼 보이지..." 그러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면 여러분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는 형사 처벌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 처분으로 끝낸다면 영업정지 기간도 절반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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