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지 마세요


미성년자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지 마세요

현재 미성년자영업정지 처분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에서 6년간, 6천 건의 행정소송 감사를 진행했던 변호사가 여러분께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당당하게 대학교 학생증 내미는데... 너무 억울하고, 당장 막막해서 잠도 안 와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업주 분들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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