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행정청에서 사내 변호사로 6년간, 6천 건의 행정소송 감사를 진행한 변호사가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그중에서도 영업정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취소 등으로 대부분 '취소심판'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정보를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떨어진 행정처분에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마음으로 이 글도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시청과 구청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며, 일생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사업체나, 가정의 생계를 짊어지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일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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