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일까??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예외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항고 이후 재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재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다만 항고절 중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해당 명령에 의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은 각 지방검찰청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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