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원 과로사 공무상재해 승인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 감염 인원이 하루 20만을 돌파하면서 격리자가 많아졌습니다. 점심 때 보니 사장, 직원 전원 확진으로 가게 하나가 일주일을 통으로 쉬는 일도 있더군요. 덕분에 여전히 택배 물량 폭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점심,저녁 때마다 혹사당하는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도 많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로 인해 택배 과로와 배달업 과로에 대한 전체적인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정직과 별정직 집배원들의 과로사도 주목되기 시작했는데요. 별정직 과로사례 이번에 2017년에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최근에 과로사로 인정하는 판례도 나왔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살펴보자면 1996년부터 집배원으로 일하시던 분인데, 별정직으로 근무했었고 12주동안 1주 평균 62시간씩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분의 사망에 대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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