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법률용어가 '모욕, 명예훼손, 손해배상'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자주 들어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 하지 않는데요. 최근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생기면서 그 개념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간단한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이번 블로그 내용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첨부파일 guidebook.pdf 파일 다운로드 징벌적 손해배상, 뭐가 다른가요?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할텐데요. 손해배상은 보상적인 손해에 대하여 통상의 손해를 메꿔주는 개념입니다. 타인의 행위로 물질, 정신적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상대가 악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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