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기도, 인정받기도 어려운 정신질환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직장 다니는 게 다 그렇다'든가 '당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회사 업무로 생긴 정신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식이 나아진 것이지 산재 신청까지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 앓고 있는 건 맞아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 토로를 해보려고 해도 반응은 냉담합니다. 임원급 고위직에 있는 A씨는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의 직장내 위치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힌 것은 다른 사원이나 동기가 아닌 새로 취임한 회사 대표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압박을 넣거나 업무경비를 승인하지 않...

원문링크 : 말하기도, 인정받기도 어려운 정신질환산재